美법원, ‘1·6 의회 난입’ 주도 트럼프 지지자에 징역 17년형

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수장 등 재판
美의회 난입 주도 혐의…같은 단체 공범자도 15년형
검찰 33년, 30년 구형했지만 형량 절반으로 줄어
"처벌 과하면 논란소지…인명피해 사건과 형평 맞춰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년 반 전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 의회 난입을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 건물 장벽을 뚫고 습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을 오르는 모습(사진=AFP)

3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수장 조지프 빅스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공범이자 같은 단체 소속인 재커리 렐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6 미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앞서 검찰이 각각 징역 33년, 30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의 형량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1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켈리 판사는 “폭력(1·6사태)을 과소평가하려는 게 아니다”면서도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경우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빅스는 선고에 앞서 “군중이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저 나아갔을 뿐이다.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렐도 선고 전 “정치가 나의 인생을 탕진시켰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게 만들었다”며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형사 재판 및 내년 대선 캠페인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미 검찰로부터 네 차례 기소됐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