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 30년 모시다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다툼 끝에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7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어머니 살해

아버지 B 씨는 A 씨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988년에는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뒤 아버지 B 씨는 A 씨 그리고 A 씨의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2014년쯤 부터 B 씨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 범행을 여러차례 저지르기도 했고 2017년에는 A 씨 동생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 일로 동생은 집을 나갔고 이후 A 씨와 B 씨 단둘이 살았습니다.

"도둑놈 나가라" 말에 결국

A 씨와 B 씨는 2017년부터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단 둘이 살았습니다.

A 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B 씨를 부양했는데 둘이 사는 동안에도 B 씨의 폭언은 계속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오전 B 씨는 자신이 찾는 물건이 안 보이는데 A 씨가 가져간 게 아니냐며 따졌고 "도둑놈", "집을 나가라"는 식의 폭언을 시작했고 A 씨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아침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격분해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베어 살해했습니다.

"부양의무 다했고 형제들도 탄원"

A 씨는 범행 뒤 자수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처한 상황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씨는 결혼마저 포기한 채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챙기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A 씨가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B 씨가 집어던지며 A 씨를 때리자 A 씨의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도 참작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이고 B 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존속살해죄의 최저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