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시민들 혼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찰이 오늘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사실상 하루만에 번복하고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경찰이 하루 만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발표 내용은 번복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발표했던 제한속도 완화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2> 그런데 왜,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까?

<질문 2-1> 발표 사흘 만에 현장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시간대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질문 3>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경찰의 입장 번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안이 나왔는지도 짚어보죠. 심야 시간대에 속도제한 30km는 느리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규정 속도를 다르게 하면, 통행 속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일단 경찰은 시범 운영 중인 8곳부터 선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시범 운영되는 곳은 어딘가요?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은요?

<질문 5-1> 시범 운영 후, 전국 도입이 되는건지 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하루 만에 번복된 발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무경찰 재도입'인데요. 일단, 의무경찰 재도입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현장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 뭔가요?

<질문 8>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치안 대책 중 하나로 의경 부활이 언급된 건데요. 실제로 의경 제도가 다시 생겨나면, 이게 흉악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과 흉악범죄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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