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속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 열 것”

“우리 사회 중요 현안 예외 없이 헌재 판단”
유남석 헌재소장, 창립 35주년 기념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매경db]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1일 열린 헌재 창립 35주년 기념사에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의 재판활동과 재판소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담은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며 “역대 재판관 등의 기억과 회고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유 소장은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창립 첫 해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는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한다. 올해 연말에는 누적 접수사건 수가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헌재가 행사하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출범했다.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