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철근누락 원인, 무리한 부동산 공급·안전 인력 부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인력 확충 요구 묵살이 사태의 핵심"

LH 노동조합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사태 관련 노동조합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철근 누락 사태의 모든 책임을 LH에 전가하지 말라"며 정부에 반박하고 나섰다. LH 전관 카르텔은 경찰 수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하나,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더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한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사태 관련 노동조합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는 조직 체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노조는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품질·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실적만을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으로 두 배 폭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뉴:홈 등)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면서다. 게다가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 등 주택 관련 사회 현안까지 LH가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건설 시공, 품질·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노조는 인력 143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381명만 반영됐고, 2021년 땅 투기 사태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 현상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광조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업무는 가중되는데 인원은 감축되고, 일할 사람은 그만두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현재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 설계·안정성 검토 인력은 9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검토해야 하는 구조 도면·계산서는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며 "촉박한 사업 일정과 폭증한 물량에 부족한 현장 인력에도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실적 쌓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공공주택 공급 부서 실무 직원들은 국회의원과 언론, 수사기관으로부터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지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주택 공급 업무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에 따른 전관 업체와의) 계약까지 중단되면 신규업체 선정, 손해배상, 소송, 보상안 마련 등 업무가 늘어나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노조는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 충원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전관 직원과의 유착관계나 범법 행위 등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확산하고 있다"며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조가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조직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