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4대강 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의혹’

황다예 2023. 9.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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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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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 업무 공간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개인(신체 및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4대강위원회 구성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4대강 위원회 명단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명단을 받은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에 반대 취지 표기를 해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회 위원 중 25명(58.1%)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됐고, 시민단체가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직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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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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