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단체 사무처장 정규석 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선정 과정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관련 금강과 영산강 등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전 장관 등을 놓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녹색연합은 지난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꾸리며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4대강위원회는 이듬해 2월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보 해제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녹색연합은 이날 "마치 시민사회가 4대강 조사 평가단 구성에 불법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몰아가며 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결론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단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략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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