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4분기 감사 착수…오지급 환수 조치도"

與박정하 질의에 최재해 "감사 앞두고 사전조사"
이영 "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환수 진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최 감사원장이 “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박정하) 의원이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2020년 9월~2022년 5월 지원금 가운데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한 규모가 800억원이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44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전수조사를 해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에 한해 환수에 들어갔다”며 “인력을 집중해 오지급·부정수급 환수에 많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정하 의원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