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정부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가 원인

부동산 투기사태 후 인력 감축으로 정상 운영 어려워져
정부 사업 기간 단축 압박…설계 기간 턱없이 부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빚어진 것으로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빚어진 것으로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 노조

LH 노조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국민에 불안감을 야기한 것을 사과하고,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상 유착관계나 범법행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전관예우 카르텔보다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는 등 각종 현안을 모조리 떠안아 부담이 많다고 주장했다.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 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 원으로 폭증했는데, LH 대비 인력이 2배인 한국전력의 사업비(2022년 6조5000억 원)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독 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등 총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381명만 증원됐고,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가구 대비 947가구(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가구 대비 5117가구(9%)에 불과하다.

LH 노조는 1일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빚어진 것으로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 노조

노조는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