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예세민 춘천지검장 "檢 존재이유 국민에게 입증해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치우침 없이 일 제대로 해야"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 "사실·법리 따라 사건 처리해야"

예세민 춘천지검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예세민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은 1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선명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오랜 기간 땀 흘려 일궈 온 화합과 단결의 전통을 부디 발전적으로 이어나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예 지검장은 "검찰의 고유한 존재 이유는 법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검찰의 직접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과 법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과 다툴 일도 전혀 없고 법원과 다툴 일도 전혀 없으며 법원, 경찰과 모두 협력하면서 오로지 검찰 고유의 일을 반듯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도 치우침 없이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도대체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지검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검사(28기)도 "검찰 업무 기본은 사실과 법리"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찾고 증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진실에 맞는 사실을 확인해 상식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 차장검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이든 일반 형사사건이든 모든 사건은 선입견 없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 세상 이치에 맞게 처리돼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대구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중대시민재해팀장 등을 지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