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 사실상 제동…통일부 “일부 무리한 대북사업 질서 확립”

대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올해까지만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자체교류협력 예산 절반 감축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정책협의회 참석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불러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나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대북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일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사전에 승인해 주는 것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정책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작년에 한 차례 서면회의가 열렸고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질서 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사업 계획이 있는 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남북교류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분기마다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지자체 교류협력 지원 예산은 전무한 실적을 고려해 올해 311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문 차관 등 통일부 당국자, 강원도를 포함한 15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 담당자가 참석하고 행정안전부·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가 참관했다. 경북과 울산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