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상암동 대형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백지화' 촉구

서울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역주민 반발 거세

김기덕 서울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8인은 1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결정고시의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고병준 구의원, 차해영 구의원, 권영숙 구의원, 최은하 구의원, 김기덕 시의원, 김영미 구의회 의장, 신종갑 구의원, 채우진 구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은 마포구민을 '봉'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서울시는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시는 어제(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일대를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을 철거해 그 자리에 규모를 두배 이상 키운 대형 스레기 소각장(1750톤 소각)을 짓고, 그 일대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이 거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서울시의 사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추가건립 '결정고시'는 "원천무효"로 전면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기덕 서울시의원 등 8인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절반이 넘는 1750톤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되며,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는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서울시의 독단행정의 표상이고, 마포구민을 '봉' 취급하는 어쳐구니 없는 처사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어제 발표된 상암동 쓰레시 소각장 신규입지 선정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 단순한 한 두줄의 회의록 결과 공개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허술한 결과보고 공개가 아닌 절차적인 공정성과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당사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폐촉법 시행령 개정(12월 8일) 이전의 절차를 따라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8월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2명)와 지역주민(3~6명)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양쪽에서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판결한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은 무효'라는 판결과 부합하는 바, 이미 입지선정 차체가 무효임을 방증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그러면서 "마포구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수 시구의원 일동은 서울시의 마포수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한 근거 없는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