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연금 개혁, 방향보다 의지가 문제다

재정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김용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9.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게' 하자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구체적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고 방안,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1%포인트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 18개 가운데 재정추계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여섯 개다. 재정계산위의 김용하 위원장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여섯 가지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결정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졌다. 현재의 수입,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당위적 사안이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장황하게 열거한 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정부의 판단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 더 큰 걱정은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충분한지 여부다. 연금을 교육, 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보류했고,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4월 말까지였던 활동 시한을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조차 지난 5월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부 차원의 연금 개혁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기금이 바닥나면 현재의 적립 방식을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노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60년이면 125.5%, 2080년에는 14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은퇴자 한 명 이상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자칫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연금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시간을 벌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금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늦어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론화와 국민 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만지작거리다가 여론의 반대를 핑계로 슬그머니 개혁을 놔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임기 후반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만큼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연금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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