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코로나 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800억 원”…최재해 “감사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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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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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또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 원이며 이 중 약 440억 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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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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