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시민사회 탄압"(종합)

녹색연합 사무실·사무처장 압색…'명단 유출' 수사
"공무원 소환하면 될 일…퇴행 비판하자 탄압 나서"

환경부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공주보, 세종보 등을 운영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7월25일 백제보 수문이 열려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녹색연합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녹색연합은 "시민단체 활동을 억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 과정과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심의위원회간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압수수색"이라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선정 과정을 알고 싶으면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한 정부 관계자를 소환하면 될 일"이라면서 "굳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 수색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활동을 옥죄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녹색연합이 환경부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1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장관과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연합은 해당 명단을 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41명에 'N(No)' 표기 답장을 보내며 이들을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들 41명은 아무도 전문위원에 뽑히지 않았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