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시민단체 탄압"(종합)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 입건
정규석 사무처장 참고인 신분 압수수색
녹색연합 "尹 최초 시민단체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하는 경찰이 4대강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녹색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하는 경찰이 4대강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녹색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을 비롯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 과정, 그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심의위원회 간 논의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고 녹색연합 측은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녹색연합은 "경찰은 조사평가단 선정 과정에서 마치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단체 역시 불법적으로 개입·공모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 대상으로 최초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4대강 사업을 비롯,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선정 과정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를 선정하고 운영한 정부 관계자를 소환하면 될 일이다. 시민단체를 옥죄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7월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녹색연합의 의견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고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메일로 유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