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