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중부·남부…‘3개 권역’ 나눠 비례대표 뽑는다

[레이더P] 여야, 선거제 개편안
북부 - 서울·경기·인천
중부 - 충청·강원·대구·경북
남부 - 호남·부산·경남·제주
준연동형제 폐지는 여야 이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3개 권역은 북부, 중부, 남부로 이뤄진다. 북부는 서울·경기·인천, 중부는 대구·경북·대전·충청·강원, 남부는 나머지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1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선거구제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형태의 선거제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도 위 개편안에 대해 “양당한테는 불리할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인구가 적어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권역을 쪼개서 뽑으면 지방 의석 보전 효과도 있고 영남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민주당 후보들이 뽑힐 수 있으니 민주당이 수용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기조로 여당과 협상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비례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원이 병립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며 “의석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방향성과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 초기 대략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 양당 의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며 “의원정수, 병립형 등의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金의장 “지역인재 선출 길 열려…이달 선거법 개정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며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