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심사해 특활비 삭감”…野, 이재명 소환 앞둔 檢에 돈줄죄기 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번 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겨냥해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31일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친 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외 비공개하겠으며 국회의 확인도, 감사원의 감사도, 기재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검찰의 특권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국민께서 부여하신 국회의 임무다. 이 임무를 허투루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특활비 삭감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밀성, 대외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과 내용은 빼고라도 제출하라는 국회의 상식적인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검찰의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제받지도, 확인받지도 않겠다는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지침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 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점검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의 예산 삭감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방하면서 “증빙자료 없으시면 다 삭감해드리겠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으로 공무 수행하면서 기분 상했다고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국민께서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의 말에 박 의원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것을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특권 타파와 예산 남용을 바로잡는 일에 저항하는 장관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