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열렸다…김진표 의장 "중재와 조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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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개회사를 통해 "법안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면서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와 협상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키로 한 양당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공감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면서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합의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 이어"국민 숙의 공론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