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금융위 “위기설 자제”

“세부 내용 알려지지 못해 비롯된 논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이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달 지원 종료된다는 논란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이달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며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완화된 금융환경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됐다"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 등 여건이 변화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20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화상품에 4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