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인데 치료기관 폐원?…복지부 “특단 조치 강구”

박민수 차관 “전수조사해 운영 개선방안 마련할 것”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데도 정작 수도권 최대(지정 병상 수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연합뉴스에 "마약 치료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병원(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서(마약 치료보호기관) 일하시는 분들이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재정난으로) 문닫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인천 서구의 천영준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그가 10월 말쯤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관련 소회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참사랑병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병원 폐쇄 방침은 확정된 바 없다. 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7월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전국 치료보호기관 21곳 가운데 가장 많은 치료보호 실적(276명)을 기록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명→126명→71명→164명→276명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해왔다.

현재 마약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4곳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환자 치료 자체가 어렵고, 중독환자는 늘어나지만 보상 수준과 정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마약 치료보호기관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8억2000만원(국비·지방비 각 4억1000만원)으로 기관들의 재정난을 돕기엔 역부족이다. 환자 165명 정도가 한 달 입원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박 차관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데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