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김진표 의장 "중재와 조정에 최선"

"법안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 악순환 막겠다"
"지역균형비례제 도입 논의, 지역주의 해소" 기대
"개헌할 때 됐다" 개헌절차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일)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면서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와 협상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또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키로 한 양당의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공감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제주의 경계를 허물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면서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면서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합의 개헌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민 숙의 공론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