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성접대 의혹' 2·3차 수사팀 고발키로…"봐주기 부실 수사"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는 공개조차 안돼…윤 대통령 포함돼서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2차·3차 검찰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들이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사건을 덮어주는 사이 범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대책위는 2차·3차 수사팀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2013년 1차 수사팀부터 2014년 2차 수사팀, 그리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까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라는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학의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사 때도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불기소 결정서에 누가 봐도 김학의처럼 보이는 영상 속 인물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록했다"고 했다.

또 "2019년 3월 25일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명백한 부실 수사 의혹과 정황들이 제기됐음에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윤중천만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기소된 김학의마저 법원에 의해 성 접대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며 "봐주기 의혹으로 가득 찬 김학의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종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주요 인사들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대책위 고발 조치에 따라 공수처가 1차 수사팀 뿐 아니라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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