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만 36년째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강인 2023. 9.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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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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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며 세상에 나온 새만금 개발 사업은 당초 2004년 마무리 됐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며 36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1일 변화된 새만금 개발 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개발 속도가 붙는 과정에 나온 계획 변경 결정이다.

새만금은 최근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며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여권 정치인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개발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역정가에서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미루고 있는 정부가 내년 새만금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사업 자체를 틀어버리려 한다는 비난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비합리적이고 졸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에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며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라며 "지난 30여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완성되기 위해선 SOC 사업 예산 반영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에 새만금청은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 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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