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 영화를 관람한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