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식사·영화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다면서도, 대통령 식사 예산이나 영화 관람 예산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지난해 6월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고, 단체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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