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부 지자체 무리한 대북사업 경쟁적으로 추진”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불러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며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정책협의회 참석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또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각에서 질서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또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구로, 2017년 9월 구성돼 이번까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차례 서면회의가 열렸고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