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오류액, 5년 동안 '무려 170조원'… 신뢰도 훼손 우려

지난 5년간 발생한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이 매년 증가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발표됐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년간 발생한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이 매년 증가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오류액으로 인해 국가회계시국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은 지난 2018년 23조원, 2019년 23조3000억원, 2020년 26조8000억원, 2021년 36조6000억원, 2022년 60조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누적 오류액은 총 1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지난 5년 동안 누적 86조8000억원 규모였다. 지난 2018년 14조2000억원, 2019년 16조4000억원, 2020년 17조8000억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난 5년 동안 누적 8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3000억원 규모의 오류가 발생했다. 작년 한 해에만 53조6000억원의 규모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잦은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기재부는 나아가 각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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