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부 지자체, 무리한 대북 사업 추진…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통일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과 함께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열고, 질서 있는 지자체 교류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앞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사업 진행 합의서 체결 이전에도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앞서 사전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협력사업 24개 전부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답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이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협의회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협의·조정을 목표로 2017년 9월 구성된 기구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차례 서면회의가 열렸고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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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