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립 35주년…유남석 소장 "시대변화 속 헌법 가치 구현"

"연말 누적 사건수 5만건 전망…위상 강화"
"사회 목소리 경청해 헌법재판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3.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급변하는 시대 속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유 소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헌법재판에 반영하고 헌법의 지평을 논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1988년 9월1일 출범해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그간 헌재는 호주제, 집회·시위 규제, 간통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왔다.

유 소장은 "권위주의 시대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공화국을 향한 국민 열망 속에 탄생한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창립 당시 39건이었던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누적 사건 수는 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근래 사회의 중요 현안들은 예외 없이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 정신을 담아, 국민 삶 속 헌법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영철·이강국·박한철 전 재판소장, 이공현·이동흡·목영준·김이수·김창종·서기석·이선애 전 재판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법조계 및 학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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