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시간 끌기에 플랫폼 고사…빠른 결론이 중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플랫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른 결론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혁신 사업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플랫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른 결론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혁신 사업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엄 본부장은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플랫폼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플랫폼의 유형에 대해 강조했다. 곽 교수는 "갈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 갈등 양상도 매우 달라진다.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플랫폼의 통제력이다. 통제력이란 기업이 플랫폼 내 공급자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다자요, 왓챠, 토스 등이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에 속한다. 반면 다양한 공급자들이 진입 가능한 닥터나우, 직방, 쿠팡 등은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이다.
곽 교수는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의 양상은 보다 간결하게 나타난다"며 "반면 통제력이 낮으면 갈등의 양상이 복합성을 띈다. 플랫폼 갈등의 원인이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법적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 본부장은 "로앤컴퍼니만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고소가 아닌 피고발 상태로 상대방을 묶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말려 죽이기 형태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플랫폼에 반대하는 협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은 돈줄이 말라 도태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스타트업들은 회의만 끌려다니며 논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인물 찾아보는 초3 금쪽이…오은영 "감정적 대처는 안 돼" - 머니투데이
- 김정균 "이혼 후 7년간 딸 안 보여준 전처…지원 필요하니 연락" - 머니투데이
- 강남 "아내 이상화와 신혼집서 쫓겨난다…엄마가 나가라고" - 머니투데이
- 현진우 "전처, 애 낳고서야 이름·나이 고백…빚까지 목숨 걸고 갚아줬다" - 머니투데이
- 오나라 "남친과 23년째 열애 중…여행 가도 따로 다니는 사이" - 머니투데이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일본·중국도 포함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죽쑤는 면세점, 임대료가 연 8600억"…철수도 못한다? 위약금 어마어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