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출입문 대치' 박정훈 대령 강제구인…법원, 구속 심사 진행(종합)

2시간 가량 대치하다 결국 구인영장 집행…박 대령 동기들 '응원' 나오기도
"이 사안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저한테만 포커스 맞추지 말라"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 박 대령 측이 이에 반발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벌어진 일이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다.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오늘은 우리의 전우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일부 동기들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필승'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김 회장과 동기들은 박 대령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박 대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한 모습을 보였다. 한 시민은 박 대령이 군사법원으로 발길을 향하자 "박정훈 대령 힘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박 대령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대신 박 대령과 변호인이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하라고 했고, 이를 거부한 박 대령 측과 2시간 가량 대치 끝에 이날 정오쯤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영장 집행엔 경찰 병력이 대거 동원돼 국방부 검찰단 측과 박 대령 측, 취재진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준병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처음부터 구인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충돌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거부하자 국방부 검찰단 측이 뒤늦게 구인영장을 만들어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이날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본질이 우리 채 상병의 죽음이니깐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령은 경기도 이천 소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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