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연내 정상적 주택공급 불가능…무량판 사태, 무리한 실적 강요·인력 부족 때문” [부동산360]

“사태 정확한 진단 필요…잘못된 기관 운영”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국민에 불안감을 야기한 것을 사과하고,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상 유착관계나 범법행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전관예우 카르텔보다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을 모조리 떠안아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는데, LH 대비 인력이 2배인 한국전력의 사업비(2022년 6조5000억원)보다 5배 이상 많다고 짚었다.

그러나 감독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등 총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381명만 증원됐고,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도 어려워졌단 것이다.

노조는 “현재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가구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호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고,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아울러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며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설계, 공사) 충원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사태) 재검토 등 요구사항을 전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