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범 35주년…유남석 소장 "국민 신뢰 높이게 최선"(종합)

1988년 출범 뒤 연간 접수사건 수 39건→3천건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도전과 난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유 소장은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연간 3천 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며 "누적 접수사건 수는 올해 말경 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헌재가 행사하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 소장을 비롯한 현직 재판관과 윤영철·이강국·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공현·이동흡·목영준·김이수·김창종·서기석·이선애 전 재판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슈테판 하바르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기 의장인 워라윗 캉사시티암 태국 헌법재판소장도 영상으로 기념사를 전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출범했다.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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