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 4분기 착수"

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 원이며 이 중 약 440억 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되거나 부정한 수급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