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법인세 200만원 낸다…32조 적자에 과세표준 '마이너스'

이종배 의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법인세 분석
석유公, 3년째 법인세 無…남부·서부·중부도 안 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이 낸 법인세가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는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가 올해 납부한 법인세(지난해 회계 기준)는 총 3244억600만원이다.

해당 공기업들이 지난 2016년 법인세를 2조4092억9000만원 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다.

특히 한전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감소폭이 가팔랐다. 4조9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2016년엔 9005억원을 법인세로 냈지만 2021년엔 1억3000만원, 2022년은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한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서부발전도 2년 째 법인세를 안 낸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부실해지며 한전의 발전사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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