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무대응' 아닌 '분명한 기조' 보여 주며 '상호존중' 추구해야"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전직 외교장관 3인 尹정부에 제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국립외교원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향후 대(對)중국 외교에 있어 '무대응'이 아닌 '분명한 기조'를 보여주면서 상호존중의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직 외교장관의 제언이 나왔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글로벌 가치 연대를 위한 외교전략"을 주제로 열린 외교원 설립 60주년 '특별 토론 세션'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 원칙 중 하나인 상호존중을 언급하며 "이를 우리 정부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상호존중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외교적인 의전 등에서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고 했을 때 무대응이 아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이를 인식시키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상호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그것이 부족하면 국민들은 우리의 대중외교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반중(反中)감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중외교에 있어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따라 협력 모색' '화이부동(和而不同·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진 아니함)' 등을 기조로 내세워 왔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외에도 향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문서화 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또 '역내에서의 도전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3국의 대응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3국 협의에 대한 공약' 등 2개의 문서도 별도로 채택하고 3국 공조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3개 문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명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그동안 미중 전략경쟁이 악화할수록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 전략적 공간이 많이 축소돼 왔다"라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미중 양측에서 우리한테 베팅하라는 얘기를 자꾸하는 것인데 이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합의한 이상, 합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자세"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중국에 관해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 충돌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 목소리의 본질이 같아야 된다"라며 '외교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저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저 말을 하는 나라가 되면 무게 중심이 없어진다"라며 "어떤 의제에 자기 중심성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허한 약속의 역설'(paradox of empty promises)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일, 한중일을 잘 병립시키는 노력이 외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한중일 사이에서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이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만들기 까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