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정하 “코로나19 지원사업 800억 오지급”… 감사원장 “감사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총 52조 재난지원금, 8조 손실보상금”이라며 “이 중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게 대강 9000여건의 800억원 정도이고 현재 환수된 게 350억원가량이고 미환수액이 440억원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오지급됐거나 부정수급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환수하거나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감사원장에게 감사 여부를 물었고, 최 감사원장은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박정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