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여야, 조율하자”

與, 4개 분야 추진법안 발표
중대재해법·국가재정법 등 포함
“합의 도달해 정쟁국회 오명 벗자”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4개 분야 추진법안과 7대 중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언급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중기업계의 숙원이다.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보기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안정·미래 대비·사회 개혁·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법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사업장 10곳 중 8곳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법 적용을 2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의료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보호출산 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해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야당에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밖에 여당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