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육공동체 간 갈등 없어야"…복무 철저 공문 해명

"서이초 교사 49재로 교육부와 이견…법 집행은 교육감 권한 밖"

'교권 보호 포기하는 전북도 교육감은 반성하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달 31일 전북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49재에 열릴 '9·4 교육 회복의 날' 앞서 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항의의 의미로 근조화환을 보냈다. 2023.8.31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복무 철저'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1일 "교권 회복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둘러싸고 교육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교사들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일선 학교로 '9·4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서 교육감은 "교육부는 연가 사용이나 재량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고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교사들을) 지켜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에 의한 이행 명령과 집행은 교육감 권한 밖이라 막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뻔히 예상되는 혼란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장은 다르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도 전했다.

서 교육감은 "교사와 함께 교권을 바로 세워 참담한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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