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국내 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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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ㆍ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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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지원대상
-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이 부합하는 자

ㆍ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Ⅰ(3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 원
  ▷ 트랙 Ⅱ (8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 원
-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ㆍ 모집 내용

<2023년 하반기 연수과정 명단>

* 연수과정은 국가별 이슈 또는 모집인원 미달로 폐강 또는 개시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①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③ 해외일자리 찾기
  ④ [채용·모집] - [해외연수]
  ⑤ 해외연수과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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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으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

ㆍ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ㆍ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ㆍ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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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9월 5일부터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를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한 4대궁으로 확대합니다.
궁능유적본부과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장애인를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 확대
-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

ㆍ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영상해설)
-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해설, 시각적 묘사
-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출처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ㆍ운영일정
- 운영회차 : 일 2회
  *주말, 공휴일, 휴궁일 제외
- 운영시간 : 10:00, 14:00
- 소요 시간 : 3시간

ㆍ입장인원
- 시각장애인 본인 1인, 동반 보조인 최대 3인 (1팀)
  * 보조인 필수 참여

ㆍ신청방법
- 운영사 전화 ☎ 02-363-4455 / 내선번호 1번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 공지사항 게시판
  *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

ㆍ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 서비스
- 서울 내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
- 전화 예약 시 해당 일 배차여부 확인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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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ㆍ 위약금 구조 개선안
- [개선 전] 약정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개선 후]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ㆍ 통신사별 시행일
- KT : 2023. 9. 8.~
- SKB·SKT : 2023. 9. 27.~
- LGU+ : 2023. 11. 1.~

<위약금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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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접수자격
-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 참고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ㆍ 일정
- 유효기간 : 2023.1.1.~2026.12.31.(3년)
- 접수기간 : 2023.8.23.~2023.9.12.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순

ㆍ 신청방법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

ㆍ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혜택

<문의>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 02-6331-7043, 7051, 7058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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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달 18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_여기, 대통령들이 있다’
- 역대 대통령 일상이 담긴 소품 특별전
- 청와대 원모습 일부 복원

ㆍ 관람 안내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화) 제외
- 관람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관람예약 : 청와대 개방 관람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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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ㆍ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개 등 국내 수산물
  *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

ㆍ 참여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축수산물 할인대전 참여 업체>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방법>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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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ㆍ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ㆍ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국토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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