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실질심사 열려…군검찰, 구인영장 집행

이수민 2023. 9. 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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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일)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 앞을 찾았지만, 출입 문제를 놓고 군사법원 측과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반면 군사법원 측은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만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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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일)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해병대 동기들과 동행했고,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 앞을 찾았지만, 출입 문제를 놓고 군사법원 측과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방부 앞을 찾아 박 전 단장의 요청을 받아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군사법원 측은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만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던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집행해 법원으로 데려갔고, 오후 1시 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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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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