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정책읽기] 밀려오는 중국 충격파,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책 읽기 정책 읽기>(3) 한청훤, 2022,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사이드웨이.

유난스럽게도 더웠던 8월 마지막날 한중관계와 관련한 소식 두 가지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한중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를 설명하는 외교부 발표였고, 다른 하나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내놓은 축사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80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주목할 만한 의견일치가 있었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상호방문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자연스럽게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중일 3국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싱하이밍 대사는 같은날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전문가 세미나 축사에서 “중한 양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국가”라며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차이를 드러낸다면 중국과 한국은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냉전식 진영 대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외교정책 핵심관계자들한테서 나온 두 소식은 얼핏 협력과 상호존중을 보여주는 훈훈한 소식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최근 한중관계에 흐르는 적잖은 긴장감도 드러내 보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공교롭게도 싱 대사는 “현재 한반도 형세는 고도로 긴장되고 민감하므로 ‘강 대 강’의 구도를 이어간다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인들이 주변국에 대해 평소 느끼는 감정을 온도에 빗대서 조사하는 ‘김정온도’라는 개념이 있다. 0도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고, 100도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조사한 감정온도 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중국이다. 26.1도다. 북한(29.1도)보다도 낮다.

단순히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른 영향으로만 설명하기도 힘들다. 2018년 상반기 조사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온도는 각각 37.3도와 31.8도였는데 일본이 수출제재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 21도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상승해서 이번 조사에서 37.2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중국은 일관성있게 하락하고 있다.

진보가 29.8도였고 보수가 22.9도로 나온 걸 고려하면 정치적 차이가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듯 하다. 서울이 27도, 인천/경기가 24.3도, 광주/전라에서 26.6도, 대구/경북이 27.3도, 부산/울산/경남이 25.5도인 걸 보면 지역별 차이도 크지 않다. 한중관계에 더 부정적인 지표는 연령별 차이다.

20대와 30대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가 13도와 20.1도에 불과하다. 50대(32.6도)와 60대(31.9도)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학생이 15.1도라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중국에 가장 차갑게 대하는 집단은 20대 대학생 집단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

한중관계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축적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것도 젊은 한국인일수록 중국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중수교 직후인 1990년대에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후진국이었고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는 기회의 땅,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미국의 전횡에 맞서는 대안세력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 하다.

<차이나 쇼크>는 한국사회 밑바탕에 흐르는 거대한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탐험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언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체적인 위협이자 거대한 리스크”이며 “점점 더 커져가는 차이나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9쪽).”

저자도 밝혔듯이 수천년에 걸친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적 전환기(23쪽)”를 통과하는 현재가 오히려 더 정상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겪은 안보적 위협의 가장 거대한 근원이기도 했다(26쪽)”는 지적처럼 한반도 역사는 바다 건너 서쪽, 지금의 중국을 끊임없이 의식했다. 수-당이 초래한 백제-고구려 멸망과 신라와 당나라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초기에도 명나라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늘 의식하곤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이 100년 적이면 중국은 1000년 적(19쪽)”이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여부를 둘째치더라도 한반도에 발딪고 사는 사람들의 대외인식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다.

저자 한청훤은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유학을 거쳐 15년 가까이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 일했다. 중국에서 5년간 거주했고 중국인과 결혼했다. 오랜 중국 경험과 공부 덕분에 저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이나 쇼크’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한령’에 포함됐다는 배터리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다(40~43쪽). 이밖에도 스마트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과 경쟁으로 위기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 굴기는 한국 경제와 산업계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48쪽).”

“십여년 전 중국에서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중국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건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중국에 제품을 영업하는 업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중국 제조업 기술 경쟁력의 극적인 도약이었다... 자연스레 중국 현지의 고객사 입찰 과정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과거처럼 해외 경쟁사나 같은 한국 경쟁사들과 경쟁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의 로컬 경쟁사들과 많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나 역시 최근에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 중이다(50~51쪽).”

단순히 경제적 경쟁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국이 급격한 영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57~59쪽). 특히 저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분석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쇼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꽤 논쟁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는 “시진핑 정권이 5년 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그 이상이기 때문(70쪽)”이라며, 이를 “대만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개연성(70쪽)”과 연결시켜 분석한다.

대만문제, 관건은 결국 시진핑의 선택

“현대 중국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중화주의에 있어, 대만은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존재다.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만 수복’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성하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과의 통일은 전체 중국 인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71쪽).”

저자는 “현재의 대만 문제에 대해 아마도 가장 큰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본인일 것(72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제2부(차이나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에서 시진핑이라는 인물 탐구에 집중한다. 먼저 시진핑의 ‘세계관’에 대해 저자는 신마오주의와 전통보수주의라는 두 축을 언급한다.

저자는 시진핑이 “자신이 생각하는 마오쩌둥 시절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여 덩샤오핑 시대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신(新)마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서구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로 믿는 반서구적 전통보수주의자(89쪽”라고 분석한다.

시진핑 인물분석보다도 더 흥미로운 건 사실 제3부(쫓기는 제국, 잠 못 이루는 황제)가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은 ‘차이나 쇼크’의 복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복잡하기 짝이 없는 외교 방정식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다만 저자가 미국 학자들인 할 브렌즈와 마이클 베클리가 2021년 9월 ’포린폴리시’에서 밝힌 ‘쇠퇴하는 중국이 문제’라는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브렌즈와 베클리는 자신들의 분석을 단행본으로 출간했으며, 올해 도서출판 부키에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로 번역 출간됐다.)

저자가 강조하는 ‘쇠퇴’ 혹은 ‘성공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중국’은 농촌 문제, 농민공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정학적 긴장 등이다.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시진핑 정권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는데 실패할 것(177쪽)”이라며 2020년 기준 6억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 문제를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문제(177쪽)”라고 단언한다.

결국 핵심은 ‘도전과 응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을 구성하는 두 기둥은 중국이라는 도전과 우리의 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선 “중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강화되어 산업적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249쪽)”는 것도 충격이고 “중국이 내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등 주변국에까지 미친다(249쪽)”는 것 역시 심각한 충격이다. 물론 “시진핑 정권이 국가적 야심과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249쪽)”는 시나리오 역시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모든 게 “차이나 쇼크 그 자체(249쪽)”라고 경고한다.

저자가 말한대로 중국이 ‘충격’이라면, 그리고 그것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면 결국 핵심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강조한 바, ‘도전과 응전’인 셈이다. 저자는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255쪽)”는 것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260쪽)”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인지부조화를 겪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한일간에 전략적 협력관계, 중국에 대한 냉정하고도 일관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특히 책이 출간되고 1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서 깊게 생각할 대목은 한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과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조언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만큼은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266쪽)”이라고 조언하지만 결국 신남방정책은 감사원 감사 받느라 바쁜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 그러므로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라는 충격보다 한국의 선택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 아닐까 싶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