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중고생 동아리 등에 내년도 여가부 지원금 전액 삭감

여가부, 올해로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종료
5대폭력 피해자 지원한다더니…여성안전 정책 예산도 줄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7천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아동·여성안전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에는 지난해 반정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 민간 단체에 투입되는 보조금도 포함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천500만원 편성됐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인데, 해당 사업의 종료 사유를 여가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 등 반영'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활동 시설 건립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점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돼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가부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단체가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천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영향이 가장 크다.

이번 정부는 5대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동·여성안전 정책 지원 예산도 6.6% 줄었다.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에 편성됐던 41억4천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세부사업 내로 이관하겠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 증가액은 이에 못 미치는 26억3천100만원이다.

양성평등정책 중 삭감 비율이 가장 큰 예산은 양성평등문화 확산(56.1%),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43.7%) 사업이다.

각각 5억300만원, 3억8천600만원이 편성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에 쓰일 돈도 4억8천800만원가량 줄어 10억7천700만원 편성됐다.

'위안부' 할머니 사망으로 지원 대상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 생활안정지원금 9천만원이 삭감됐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관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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