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수급액 불변, 보험료 인상"
김혜은 2023. 9. 1. 13:13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와 수급개시연령, 수익률 등에 변화를 주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인 것을 12%와 15% 또는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만일 보험료를 15%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2048년까지 68세까지 늦추고 수익률을 개선하면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토대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노인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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