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사법부 신뢰 근본, 결국 '재판'…변호사 안 해"(종합)

6년 임기 마치며 기자단과 공식 간담회
'신뢰회복 부진' 지적에 "행정은 부차적"
인사 편향성 묻자 "나름 공정성 지켰다"
"퇴임 후엔 '나를 위해'…변호사 안 할 것"
후임 이균용 두고는 말 아껴 "뜻 이루길"
'거짓 해명' 논란…"수사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와 면담을 가졌다. 2023.08.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부진했다는 평가에 대해 회복을 위한 근본 토양은 '재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사태 이후 판결이나 정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사법부 신뢰는 사법행정의 민주화에서도 나오지만, 근본이 되는 토양은 결국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재판을, 또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대법원을 상징하지 어떠한 사법행정을 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루는 일이 없었고, 그때 그때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 나름대로는 재판에 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일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6년 임기 내 공과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48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맡으며 이목을 끌었던 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의 수직화를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취임 후 재판 지연, 인사 논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 거짓 해명 등 사태를 거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등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임기 내 성과 등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답을 이어갔다.

그는 취임 후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경력법관들이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이 달라지며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며 "관할을 확대하며 재판부 균형을 맞추게 됐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결국 법관증원법을 통해 수를 늘리는 것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취임 후 논란이 잇따랐던 인사 편향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공정 기조를 지켰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한"이라고 운을 뗀 뒤 "특별히 제가 크게 바꾼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의료·건설 전담법관까지 9개 분야에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고법 인사는 법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거치도록 했다"며 "위원회가 보는 내용을 저도 똑같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보기에 따라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었다'는 지적도 이해가 되지만 나름의 공정과 기준을 세웠다"며 "가능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인사를 하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었다. 2018.01.18. mangusta@newsis.com

김 대법원장은 가장 꼽고 싶은 임기 내 성과에 대해서는 형사전자소송 제도 시행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 기록을 보다보니 투명성 논란 등이 있었지만 전자소송이 되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며 "이는 법원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닌 법무부, 검경,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는 상고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2년간 연구하고 공청회도 진행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참 힘들었다"며 "올 1월에야 일부 상고심사제 채택안을 낼 수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늦었다는 이야기도 분명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당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라는 제도가 있는 한 신뢰 회복, 재판의 권위 회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후임 후보자께서 뜻한 성과를 이루기를 바랄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의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후임 후보의 말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저는 임기 중 공과가 있기에 과가 있다면 회복하고 채워넣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40년 동안 법관이란 하나의 일만 했고 또 이렇게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지도 큰 자신이 없다"며 "정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찾아보겠다.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원론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여러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상황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임 전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물의를 빚고 관련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지난달 당시 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한 만큼, 퇴임 이후 그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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