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보고서, 노후 보장 목표 상실…별도의 길 제시"(종합)

남찬섭 "재정계산위 편향 운영…위원직 사퇴"
"소득대체율 상향 빠진 개악…보고서 불인정"
"최종 보고서엔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 포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사퇴한 소득 보장 강화측 위원들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이었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편향됐다며 전날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교수는 "어제(8월31일)부로 위원직을 사퇴하고 사퇴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하자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무리하고 편협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려는 시도"라며 "이러한 시도가 중재되지 않은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직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는 사퇴가 있을 수 없다"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연금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가 상실됐다"며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은 연금개악안만 담긴 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을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연금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9.01. myjs@newsis.com

재정계산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균형감 있게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데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사퇴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보고서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만이 보장성 강화 방안이고 재정 건정성 정책은 재정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이분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등한 무게로 제시하는 것은 대사회 인식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위원 중 일부가 의견을 달리해 동참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며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논의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향후에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최종안을 바탕으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논의도 감안해 10월 중에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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