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O총회서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 처리' 기조 따라 의견 낼 것"

윤수희 기자 2023. 9. 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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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전날(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해양투기라고 결정 내린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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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는 당사국 간 이견"
"가시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됐다는 데이터 못 받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IMO 총회에서 밝힐 정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략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가 당초 발표한 최종 방류 계획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나 다른 게 진행되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일본 측 오염 처리수 방류를 '런던의정서'에 적용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할지에 대해선 "우리가 따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전날(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해양투기라고 결정 내린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 주제 자체가 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국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IMO 법률국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당사국의 전권 사항이라 분명하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오염 처리수 방류 후 해양과 수산물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선 "여론조사 문항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측 방류가 과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 없이 단순히 '오염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었다.

한편 박 차관은 오염 처리수 방류 후 "가시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다"며 "조금 이른 판단이지만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소비해주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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