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준칙 등 국정과제 입법 추진…巨野 벽 넘을까 [이런정치]

윤재옥 “정기국회서 4개 분야 중점법안 선정…대승적 협력 기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중대재해법, 노조법 등 포함
우주항공청, 추석 전 처리 합의…노후도시특별법도 처리 기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재정준칙 도입 등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연일 강조되는 정부의 국정과제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소수 여당이 거대 야당의 벽을 극복하고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그리고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건축법 등 사고 후속법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인재혁신법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국가재정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료법 ▷보호출산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이유 만으로 국가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29일 인천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에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처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정부안 211건(1일 기준) 가운데 처리된 법안 수는 60건(28.4%)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법안들 중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법인 노동조합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은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수적 열세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가 예상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방탄 국회’ 신경전은 국회 개회 전부터 시작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방송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연내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있다. 여야는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추석 전까지 처리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재난 관련 후속 대책안도 민생 법안 처리 성적을 중요시하는 정기국회 특성상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열려있다. 이 법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으로,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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